소액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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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퇴직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기업의 도산 등을 전제로 하는 일반체당금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한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요건


사업장 요건
①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일 것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근로자 요건
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임금체불 진정(고소)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② 퇴직 후 2년 이내에 일정한 집행권원(지급명령 및 민사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③ 집행권원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할 것

상한액


400만원(최종 3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의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