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의 재해란 무엇인가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항)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닐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 기사(음식배달 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노무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참조)에 의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

“업무”란 무엇인가요?

사전적 의미는 ‘직장 같은 곳에서 맡아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에서의 “업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일로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적인 지시를 따르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없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한하며, 물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물건에 부딪혀 치아보철(물적 손해)이 파손된 사안에서 신체의 필수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유형

업무상 재해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서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업무상 질병 산재의 종류와 인정기준 참조)“,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서 그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구체적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와 관련하여 다음 포스팅에서 업무상 재해의 유형별 인정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