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근로기준법, 판례 및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노무법인 일과품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연차휴가란 무엇인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나요?
-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일 6시간, 1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 1일 4시간 3일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연차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은 다른 것인가요?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에 포함되나요?
-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데 편리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차휴가란 무엇인가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해서 최초 1년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이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함)가 주어지고,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기본 휴가일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일 6시간, 1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2).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15일 * 18시간(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54시간(9일)을 1년에 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1일 6시간 근무라면 총 9일을 소정근로일인 특정일에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1일 4시간 3일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아니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여기에서 소멸한다는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사용촉진제도 등을 시행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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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은 다른 것인가요?
2가지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은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24시간(3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당 통상시급 10,000원에 24시간을 곱한 240,000원입니다. 월급제의 통상시급은 월의 통상시급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연차 휴가 사용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에 포함되나요?
병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 정해진 기준(병가사유, 병가일수, 승인절차, 유/무급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